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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산식처리방법에 의하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
가.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가축분뇨 중 다음의 것
1)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분뇨 또는 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된 액상(수분의 함량이 95％
이상이거나 고형물의 함량이 5％ 미만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것. 다만,
전처리가 필요한 분뇨는 전처리된 것으로 한정한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가축분뇨와 정화시설에서 발생된
액상의 것
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폐수 중
다음의 것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의 배출시설란 제4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73호의 배출시설에서 배출된 폐수 및 그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발생된
액상의 것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생물화학적 처리시설에서 발생된 액상의 것
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중 오니(수분의
함량이 95％ 미만이거나 고형물의 함량이 5％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의 것
1)
가목1)의 분뇨처리시설 또는 가목2)의 정화시설에서 발생된 것
2)
나목1)의 배출시설에서 발생된 공정오니 및 그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발생된 것
3)
나목2)의 처리시설에서 발생된 것
4)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된 것
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된
폐수 중 다음의 것
1) 기계적 처리시설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연료화시설에서 발생된 액상의 것
2) 생물학적 처리시설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료화ㆍ퇴비화시설 및 호기성(好氣性)ㆍ혐기성(嫌氣性)
분해시설에서 발생된 액상의 것(「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제2호의 배출시설란 제10호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원료로 하는 사료제조시설에서 발생된 것을
포함한다)
마. 어류ㆍ패류의 젓갈 또는 그 젓갈의 생산ㆍ유통 및 보관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
바. 수산물가공잔재물(조개껍질 등 각질류의 것은 제외한다)
사. 나목의 배출시설에서 원료로 사용된 동ㆍ식물폐기물
2. 집중식처리방법에
의하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
가. 수산물가공잔재물 또는 「어장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를 실시하는 때에 수거되는 조개껍질 등 각질류의 것
나. 수저준설토사로서 합성로프, 폐어구, 플라스틱류, 넝마 또는
고무제품 등 이물질이 섞인 물건을 제거한 것
3. 그 밖에 국제협약에서
해양배출이 허용되는 폐기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배출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품목별 처리방법을 지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비고 : 제1호가목 및 다목의 수분함량 또는 고형물함량의 측정은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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