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시행령 제11조 (검사대상)

1. 연간 10톤 이상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관찰물질

2. 연간 100톤 이상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화학물질

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 유해성을 평가하는 화학물질 중 대한민국 정부가 평가하기로 한 화학물질

4. 「특정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 시 사전통보 승인절차에 관한 로테르담협약」 등 국제협약에 따라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화학물질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5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0조 제3항]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은 제1항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신청하려면 그 신규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인체 및 생물체에 대한 독성자료, 분해성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규화학물질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①법 제10조제3항 본문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화학물질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에 따른 유해․위험성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유해․위험성 조사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할 수 있으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3일 이내에 그 자료를 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주요 용도, 녹는점․끓는점․증기압․용해도 및 옥탄올 물 분배계수 등 물리․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

2. 급성독성 시험성적서

3. 유전독성 시험성적서

4. 분해성 시험성적서

5. 어류급성독성 시험성적서

6. 물벼룩급성독성 시험성적서

7. 조류급성독성 시험성적서

8. 피부자극성 시험성적서

9. 눈자극성 시험성적서

10. 피부과민성 시험성적서

* 11. 고분자화합물의 수평균분자량․단량체구성비․잔류단량체함량 및 안정성 등에 관한 자료